2016다275679 임원지위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의 소멸 여부 및 그 판단기준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감사의 회사 대표)의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주주(원고 1)가 피고(이사)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소의 확인의 이익 존부
• 일시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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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 1은 원고회사(시흥유통관리 주식회사)의 주주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자임
• 원고 1은 원고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원고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비합100022호), 변호사 소외 1이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됨
• 소수주주들(소외 2, 소외 3 등)은 법원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소집허가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였음
• 원고회사는 이 사건 최종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고를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피고의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 1은 별도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사내이사 지위 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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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6조 제2항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민사소송법 제62조	법정대리인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판례요지

① 확인의 이익(원고 1의 소)

•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됨(대법원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 원고 1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회사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회사의 경영·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확인의 이익 없음

②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권한 소멸

• 법원이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함
•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고, 일정기간 경과 시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음
• 소수주주가 시간적 제약 없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면, 이사회 이외에 소수주주가 총회 소집권한을 가진다는 예외적 사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균형을 상실함
• 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한은 소멸함
• 상당한 기간 경과 여부 판단 요소: 총회소집의 목적,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