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변경

2017다288757 주주명의변경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주식회사 작은신부)는 의류 제조·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며, 2004년 무렵 중국에 100% 지분 출자하여 이 사건 유한공사 설립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처 소외 1과 함께 피고 주식 85% 보유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4. 4. 29. 소외 2 등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지분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 체결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 전부를 무상으로 양수하는 계약도 체결함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2014. 9. 18. 지분매각대금 산정기준·지급방법·지분이전 절차 등을 정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함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유한공사는 피고 자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피고는 경영 악화로 사실상 부실화되어 실질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유한공사 지분뿐이었으며, 중국 내 의류제조 공장 없이는 피고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음
계약 체결 무렵 피고의 주주구성: 소외 3(21%), 소외 4·소외 2·소외 5·소외 6(각 16%), 소외 7(15%)이었으며, 소외 6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지분 84%)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계약 이행 완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인서 작성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됨

판례요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그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칙: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하면, 오히려 강행법규가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무효 주장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640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