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마2397 가처분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회결의로 정관에서 정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연장한 것이 정관 위반인지 여부
• 사전투표·주주총회 참여 주주에게 예약권·상품권을 제공한 것이 상법 제467조의2상 금지되는 이익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각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들(신임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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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회사(주주제 골프장)는 2012. 11. 13. 이사회에서 ① 2013. 3. 25.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고, ② 임원선임결의 관련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상 '주주총회일 2주 전'에서 '24일 전'으로 연장하여 2013. 3. 1.부터 2013. 3. 24.까지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함
• 2013. 2. 5. 이사회에서 ① 사전투표 참여 주주에게 주주당 1회 양도 가능한 골프장 예약권(이하 '이 사건 예약권')을 부여하고, ② 사전투표 참여 또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의결권 행사 주주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이하 '이 사건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의함
• 대표이사 선임결과: 채권자 1이 676표, 채무자 1이 711표를 획득; 사전투표에서는 채권자 1이 226표, 채무자 1이 711표로 채무자 1 압도적 우세
• 총 사전투표 942표 중 연장된 기간(2013. 3. 1. ~ 3. 10.)의 투표수 610표, 나머지 기간(2013. 3. 11. ~ 3. 24.)의 투표수 332표
•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1을 대표이사로, 채무자 2·3·4 등 10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성립
• 이 사건 정관규정(제28조 제4항 후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을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채권자들은 ① 정관 위반 사전투표기간 연장, ② 예약권·상품권 제공이 상법상 금지되는 이익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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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33조 제1항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상법 제434조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함(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전문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공여한 것으로 추정

판례요지

• 사전투표 시기(始期) 관련: 이 사건 정관규정은 사전투표함 비치기간을 "주주총회일 2주 전부터 주주총회 개최 1일 전 17시까지"로 규정하여, 시기(始期)를 주주총회일에서 역산한 2주 전 해당일로 명확히 정한 것임. 이사회가 시기를 '24일 전'으로 연장한 결의 역시 '특정일'이 시기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상법 제433조·제434조에 따라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정관에서 정한 사전투표기간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