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1215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 주주총회 선임결의 및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체결이 추가로 필요한지
• 이사·감사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인지 여부
• 대표이사가 임용계약 청약을 거부하는 경우 피선임자의 구제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영향 여부
• 기존 대법원 선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등) 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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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 주식회사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소외인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선임결의만 있었을 뿐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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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 가능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상법 제382조 제2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 준용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상법 제409조 제2항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 보유 주주의 의결권 제한
상법 제412조 제1항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상법 제415조	감사에 대한 이사 관련 규정 준용

판례요지

• 이사·감사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 정립

  • 이사·감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임
  • 이사·감사 지위가 임용계약 체결 시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 전속 사항으로 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