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2004다25123 퇴직금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자녀들(소외 2, 3, 4) 및 소외 1이 경영하는 법인 명의로 총 발행주식 약 98%를 소유하는 가족회사이고, 소외 1은 이사로 등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배주주로 회사를 지배함
원고는 전문경영인으로 1993. 9. 6.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 이후 연임하여 2001. 3. 28. 대표이사로 중임됨
원고는 1996. 2. 29.경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을 작성하였으나, 소외 1은 결재·승인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음
피고 회사는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의결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중요 업무사항에 대해 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1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옴
1999. 8.경 소외 3 등 상근 임원이 비상근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규정과 동일한 지급률로 계산한 퇴직금을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지급함; 2000. 3.경 소외 5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함
피고의 이사회는 2002. 1. 15.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근이사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법 제434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규정

판례요지

임원퇴직금 쟁점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결의가 없으면 보수·퇴직금청구권 행사 불가(대법원 79다1599, 92다28228, 99다72484, 2003다24123 등)
- 다만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결재·승인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74다1755, 93다8702, 91다19500 등)
-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가능
- 실질적 1인 주주인 소외 1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결재·승인한 행위는 퇴직금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함
손해배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