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①(문언·체계):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고 각호는 취업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 가능하며, 이러한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움
• 근거 ②(선고형 경중에 따른 구별 취지): 각호를 시기·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면, 집행유예(제2호)와 선고유예(제3호) 모두 취업제한기간이 2년으로 동일해져 이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에 맞지 않음; 또한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다르더라도 취업제한기간이 형의 경중과 무관하게 실형 5년·집행유예 2년으로 일률화되어 형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근거 ③(입법 취지): 각호를 시기·종기 모두 규정한 것으로 보면, 유죄판결 확정 후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취업제한대상 기관·기업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 가능하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더 부합함

4) 적용 및 결론

취업제한기간 해석 쟁점

• 법리: 이 사건 조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만을 규정한 것이고, 시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며,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됨
• 포섭: 원고는 2018. 11. 2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년에 대상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피고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취업제한기간 중인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서 적법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함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조항을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의 취업제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22두44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