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및감사지위확인

2018다249148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소외 1 등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개최한 2014. 12. 1.자 임시주주총회(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 신일산업 주식회사의 감사로 선임됨
원고는 2015. 3. 13. 피고를 상대로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함
법원은 2015. 2. 4. 피고의 종전 감사 소외 2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2일 감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함
환송 전 원심은 임용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3. 23.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251215)로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별도 임용계약 체결 없이도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환송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17. 6. 7. 직권으로 취소됨
원심(환송 후)은 2018. 6. 7., 원고가 2015. 4. 1.부터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더라도 2018. 3. 23.자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감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으므로, 주위적 청구(감사 지위 확인)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8조, 제415조	감사는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가짐
상법 제401조	대표이사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책임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판례요지

가처분결정과 임기 진행: 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은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참조). 가처분결정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나(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참조), 이는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그 존속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음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