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1330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 직무만 수행한 경우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 소극적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가 과다한 경우 보수청구권 제한 가능 여부
• 이사·감사의 소극적 직무 수행을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대여 약정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감사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귀속 주체
• 실질적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인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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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주식회사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이하 '메가골프')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 피고 1은 메가골프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합계 25,040,638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음
• 피고 2는 메가골프의 감사로 선임되어 2006. 3.부터 2011. 3.까지 합계 69,670,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음
• 피고들은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사·감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처리함
• 원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되어 상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을 '명의대여 대가'로 보아 부당이득 해당성을 부정하고,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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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강행규정)
상법 제415조	제388조를 감사에 준용
상법 제399조, 제401조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14조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판례요지

• 소극적 직무 수행과 보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① 선임 또는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② 소극적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예정한 직무 내용과 달리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직무 수행만을 이유로 이사·감사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려움

• 과다 보수에 대한 청구권 제한: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반대급부와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를 선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제한 여부 및 범위는 ① 급부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② 보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③ 실질적 직무 수행 이사의 보수와의 차이, ④ 소극적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