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2004다49570 약정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들(이사)은 피고 브릿지증권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보수 외에 이사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거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
해당 해직보상금 약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음
원고들은 피고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인 리젠트그룹 등의 의사를 왜곡하였으며, 자신들이 이사직에서 곧 해임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해직보상금이 포함된 각 고용계약을 체결함
이후 원고들은 이사직에서 해임되자 해직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심은 주주총회 결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가 해직보상금 지급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례요지

해직보상금의 법적 성격
- 이사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해직보상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해직보상금은 보수와 함께 동일한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임
- 상법 제385조 제1항상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해직보상금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상법 제388조 준용 내지 유추적용
- 해직보상금이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달리 본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
- 이는 이사들의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나아가 해직보상금이 거액일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여 이사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