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4681 퇴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임원(이사·감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의 업무수행권한 차이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원고 1의 등기이사·감사 재임 기간 중 근로자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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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정리 회사(주식회사 ○○)는 1997년 말 기준 자산총액 약 2조 원 규모의 ○○그룹 모회사로, 1998. 8. 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1999. 7. 1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정리 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임원과,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됨
• 원고 1: 비등기임원(재무담당 상무이사)으로 입사 → 1995. 2. 28. 등기이사 선임 → 1998. 3. 28. 감사 취임 → 1998. 5. 9. 퇴직
• 원고 2: 비등기임원(기술담당 이사)으로 입사, 대구지역 토목담당 이사·상무이사로 근무 → 1998. 6. 24. 퇴직
• 원고 3: 부장으로 입사 후 비등기임원(기술담당 이사대우·이사)으로 승진, 대구지역 공사담당 이사로 근무 → 1998. 6. 24. 퇴직
• 원고들은 근무 중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함
• 회장(대주주)과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보유함
• 정리 회사 정관은 등기이사에 대해서만 임기(3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사항 결의 참여권, 대표이사 보좌·업무분장 집행권,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비등기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등기·비등기를 불문하고 상근임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됨
•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555명의 미지급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1999년·200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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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로 임명
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로 임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

판례요지

•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업무수행권한 차이

  • 상법상 이사·감사의 법정 권한은 적법하게 선임된 등기임원만이 행사할 수 있음
  • 선임절차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직함만 부여받은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 행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