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및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
• 포섭: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신청만으로도 금융위원회 통지, 보전처분에 의한 재산권한 통제, 회생절차 개시 시 관리처분권의 관리인 전속, 경영에 근본적 변화 초래 등 회사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표이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함. 원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신청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성립
• 결론: 원고의 상고이유 기각. 원심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불인정 판단 정당

쟁점 2 —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의 유효성(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본문에 별도 법리 일반론 명시 없음
• 포섭: 피고의 '임원 퇴직금 지급 지침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유효한 규정임이 원심에서 인정됨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3 —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 인정 여부(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해서는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원고의 신청이 없었더라도 피고가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예상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부분은 원고의 행위와 인과관계 불인정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4 — 퇴직금 채권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피고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 퇴직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부분을 상계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기각

최종 결론: 원고·피고 쌍방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