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마5520 파산선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에서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 누락(파산신청 효력에 대한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파산절차 남용 해당 여부

---

2) 사실관계

• 채무자(대지금속 주식회사)는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청외 1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함
•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 1과 신청외 2 총 2명
•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 채권자들은 항고하면서 ①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②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파산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 원심법원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 기각(파산신청 효력에 대한 판단은 누락)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 가능하고,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기능을 담당함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함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제2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가능; 채권자 신청 시 채권 존재와 파산원인 사실 소명 필요
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 가능; 이사 전원이 아닌 신청 시 파산원인 사실 소명 필요
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	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일정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판례요지

• 원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함

  • 근거 ①: 상법 제393조 제1항상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일임 불가
  • 근거 ②: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재단 귀속·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취득, 파산으로 인한 해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