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339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기준
• 대표이사가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권한남용)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중과실' 기준 설시 중 법리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주장(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및 그 결론 영향 여부
• 입보결의서 미징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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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우광이 1987. 12. 21. 원고(대한보증보험)와 리스보증보험계약 체결
• 피고 울진버스·영덕버스(이하 피고 회사들)는 위 우광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
• 피고 회사들 정관상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 체결
• 당시 회사 구조: 우광(소외 2 대표이사, 소외 1·3 이사), 울진버스(소외 1 대표이사, 소외 2·3 이사), 영덕버스(소외 1 대표이사, 소외 2·5 이사) — 실질적으로 소외 1의 개인회사나 다름없음
• 소외 2가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과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 제출; 소외 1·2·3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 원고 담당 직원 소외 7은 당시 영업지침에 따라 위임장, 인감증명서 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부세액증명원,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수령
• 입보결의서는 이 사건 보증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된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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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89조, 제393조	대표이사의 대표권 및 이사회 결의사항
민법 제107조 (유추적용)	대표권 남용 시 상대방 악의·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판례요지

• 이사회 결의 흠결과 거래 상대방 보호 법리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를 결의 없이 한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함
  •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
  • 상대방의 악의(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각 참조

• 원심의 '중과실' 기준 설시 부분에 대한 판단

  • 원심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유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위 법리(악의 또는 과실로 알 수 있었을 때)에 비추어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