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202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 위조 관련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무 성립 여부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 성립 여부 ('경리담당이사'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해당 여부 및 그 행위의 효력
• 민법상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해자의 중과실 면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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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여 줌
• 교부받은 어음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한 것임
•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경리이사 직함으로 결산·세무회계·결제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어음할인용 약속어음 발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음
• 소외인은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무한건설을 설립·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무한건설의 이사로 행세하며 소외인을 도와 융통어음 할인을 통해 무한건설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옴
• 원고는 자금 마련을 위해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어음 할인 이전 20차례에 가깝게 어음 할인을 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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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 효력
민법 사용자책임 관련 규정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판례요지

• 대여금 채무 불성립: 어음 할인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교부받은 어음이 소외인에 의해 위조된 것인 이상,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표현대표이사 책임 불성립: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명칭 해당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함.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분적 포괄대리권 불성립: 소외인이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어음발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으므로 소외인에게 독자적인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한 어음을 통한 차금행위는 사적 거래에 불과하여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사용자책임 면책: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 자신이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여기서 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를 말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