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0033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대리하여)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
•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판단 기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 유무가 기준인지,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 유무가 기준인지
• 법인등기부 확인 및 회사에 대한 권한 미확인이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로 인한 파기환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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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은 2008. 9. 12. 이 사건 점포를 31억 2,000만 원에 분양받고, 2008. 10. 8.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월 5% 이자로 차용함
• 소외 1 등 5인은 2009. 2. 18.경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소외 1·소외 5는 사외이사, 소외 2·소외 3은 대표이사, 소외 4는 감사로 취임함
• 피고는 2009. 5. 22.경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후 슈퍼마켓 운영 개시
• 원고가 2009년 7월경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 부담을 요구하자, 소외 1은 '피고 회사 대표 소외 2·소외 3' 명의로 차용금 1억 5,000만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09. 2. 8.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을 2008. 10. 7. 자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함
• 원고는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외 1이 대표이사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회사에 권한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는 않음
• 원심은 소외 1이 표견대표이사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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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견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 규정;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으면 책임 불발생

판례요지

• 중과실의 의미: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권한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함 (대법원 99다19797; 대법원 2002다40432 참조)
• 대표이사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적용: 상법 제395조는 표견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 대표이사 이름으로(대리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됨 (대법원 77다2436 참조)
• 악의·중과실의 판단 대상: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한 경우,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표견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임 (대법원 2002다40432 참조)
• 상법 제395조 취지: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거나 대표이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한 경우, 그 외관 발생·유지에 회사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을 때 외관을 믿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상거래상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는 것
• 중과실 인정 기준: 표견대표이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당연히 의심하여 보아야 하는 객관적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에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중과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