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903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회사의 책임 귀속 여부
• 공동대표이사 단독 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 및 추인 대상(단독 행위자 또는 상대방 제3자) 해당 여부
• 제소전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경료된 가등기에 대해 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않은 제소전화해 무효 주장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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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신축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함
• 소외 1은 아파트 건축부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소외 2와 동업계약 체결 후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회사 업무 일체를 소외 2에게 위임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대외 업무를 단독 처리하도록 함
• 소외 2는 피고 회사 단독대표이사 명칭으로 원고 1과 1987. 10. 21., 원고 2와 1987. 12. 26. 각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함
• 분양계약 체결 전인 1987. 5. 14. 이사회에서 분양권을 소외 3에게 위임하고 소외 2의 대표권을 일시 제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1987. 10. 18.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재약정으로 당초 동업계약 외 약정이 무효화되어 소외 2의 단독 대표권이 다시 위임·묵인됨
•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라고 신뢰한 선의의 제3자임
• 소외 1이 1988. 5. 26. 소외 2를 해임하여 단독대표이사가 된 후, 1988. 10. 6. 소외 2가 단독으로 행한 분양계약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추인)
• 소외 1과 피고 2, 3, 4 사이의 1989. 6. 2.자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피고 2, 3, 4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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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민사소송법상 제소전화해 관련 규정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보유

판례요지

•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김
  •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

•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