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5240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대출 결정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 판단 기준
• 임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대출요건의 형식적 구비만으로 임원의 고의·중과실 부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배척 및 심리 미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원고 제출 서증(갑 제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을 배척한 원심 판단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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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직에 임박한 시점에, 상호 자매 또는 부부 관계인 소외 1, 2, 3, 4에게 5건으로 나누어 합계 6,000만 원을 대출(이 사건 대출)함
• 소외인들 중 일부는 과거 대출금 상환 연체 전력이 있었으나, 대출 당시 신규대출금지 대상(대출연체자·신용불량거래자)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원고 금고 소정의 대출요건을 모두 구비함
• 소외 1은 평소 친분이 있는 소외 5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와 개인적 금전거래를 해오다 피고에 대한 합계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게 됨
• 소외 1은 피고의 이사장 임기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원고 금고로부터 2,000만 원의 신규 신용대출을 받아 이를 소외 5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피고는 소외 1에게 1996. 10. 8. 2,000만 원, 같은 해 12. 6.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 대출서류 접수담당 직원 소외 6은, 소외 1이 피고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언니·여동생·남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며, 실제 차용인은 소외 1뿐이고 자신의 만류에도 피고가 무리하게 대출을 강행하였다고 진술함
• 원심은 소외인들이 대출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 채권 회수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시도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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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새마을금고법(2001. 7. 24. 법률 제6493호 개정 전) 제23조 제2항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판례요지

•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됨
•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임원이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로서 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임
•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