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이사의 감시의무: 주식회사 이사는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 다른 이사의 위법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한 회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등)
• CP 매입 위법성: 소외 4가 이사회 회부·임원 통지 없이 내규 위반으로 신용도 취약한 소외 1 회사 무보증 CP를 매입한 것은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해태에 해당함. 대표이사 피고 1은 소외 4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을 해태하여 배상책임 있음
• 소외 5 회사 주식 매입 위법성: 사전 재매입 약정 및 이행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위반에 해당함. 피고 1은 200억 원대 계약에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 2는 직인 관리책임자로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여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함
•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위법성: 구 증권거래법 및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증권회사는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만 상품유가증권으로 보유 가능하므로, 미등록 주식 매입은 법령위반행위임
• 책임 면제: 상법 제400조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 가능.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한 면제는 효력 없음
• 책임 제한 기준: 이사의 손해배상범위 산정 시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평소 이사의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CP 매입 관련 피고 1의 책임

• 법리: 이사는 다른 이사의 위법이 의심될 경우 이를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짐
• 포섭: 소외 4는 외국측 주주 자회사 출신으로 정식 이사 선임 전부터 사실상 부사장으로 영업 전반을 독자 처리하였으므로 더욱 면밀한 감시가 요구됨. 그럼에도 피고 1은 180억 원 규모의 내규 위반 CP 매입을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함
• 결론: 피고 1에게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② 소외 5 회사 주식 매입 관련 피고 1·2의 책임

• 법리: 이사는 법령위반 행위를 방지할 감시·감독의무 부담
• 포섭: 피고 1은 200억 원대 계약에 관하여 내용 확인을 지시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함. 피고 2는 총무팀 업무 담당으로 직인 관리책임을 지면서, 계약서 내용을 조금만 확인하였다면 법령위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1의 승낙만으로 그대로 날인함
• 결론: 피고 1·2 모두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 해태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원심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시세조종행위 해당으로도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손해배상책임의 결론에 영향 없음

③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관련 피고 1의 책임

• 법리: 증권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자산운용준칙에 의거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만 상품유가증권으로 보유 가능
• 포섭: 피고 1이 직접 코스닥 미등록 주식 3개사 주식을 매입하여 합계 82억 8,842만 원의 손해 발생
• 결론: 법령위반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④ 책임 면제 주장

• 법리: 상법 제400조상 총주주 동의로만 면제 가능
• 포섭: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한 면제에 불과함
• 결론: 면제 주장 배척

⑤ 책임 제한 주장

• 법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금액 이하로 배상액을 제한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한 원심 정당, 책임제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