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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7조 제1항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경업금지의무) |
| 상법 제385조 제2항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쟁점 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해당 여부
쟁점 ② 영업개시 전 사임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해소 여부
쟁점 ③ 이사해임 청구의 인용 여부
참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