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 법리: 부인권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한하며,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관한 행위는 대상 외임
• 포섭: 퇴직보험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금청구권 및 해약환급금이 피보험자(피고)에게 귀속되는 구조 → 해당 퇴직금 범위 내의 보험금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텔슨전자의 중간정산 동의행위는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일탈시킨 것이 아님
• 결론: 부인권 행사 대상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 대표권 남용 여부

• 법리: 대표권 남용 불법행위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
• 포섭: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중간정산 동의로 회사 재산에 변동이 없고, 별도의 출연행위도 없음 → 중간정산 동의 형태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불인정
• 결론: 대표권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불성립

쟁점 3 — 이사의 자기거래 및 이사회 결의 요부

• 법리: 이사와 회사 사이 거래라도 이해상반 없고 회사에 불이익 우려 없는 때에는 이사회 승인 불요; 일상업무·위임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단독 집행 가능
• 포섭: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이행 수단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전 피고의 직접 이득 없으며, 초과 수령분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텔슨전자에 실질적 불이익 없음; 보험금청구권이 회사 재산이 아니고 별도 출연 없으므로 중요한 업무집행도 아님
• 결론: 이사회 승인 불요, 대표이사의 단독 동의 유효

쟁점 4 —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퇴직보험 초과 수령액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반환 의무 있음
• 포섭: 원심이 산정한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연 보수 250,000,000원 기준)을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액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출연에 기초한 것이나, 퇴직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퇴직금 초과 수령액을 원고(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 비채변제 항변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최종 결론

•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