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2004다24144 손해배상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삼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신생명')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삼신생명의 대표이사 피고 3, 자산운용담당 이사 피고 1은 신용 및 영업상태가 불량한 주식회사 신한 및 세계파이낸스 주식회사에 대해 담보취득 등 채권보전대책 없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무보증 회사채 매입·신용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여함
- 대상 업체들: 3년 연속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 부채비율 급증·과다, 금융비용 부담률 10% 초과, 채무보증 과다 등으로 자체 신용 평점 31점 내지 44점에 불과하여 신용대출 부적격업체로 나타난 상태였음
감사인 피고 2는 위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아무런 시정·방지조치 없이 대출심사품의서에 결재함
이후 위 회사들은 1999. 9. 9. 이후 부도 발생으로 대출이 부실화되어 삼신생명에 손해 발생
사해행위 취소원인과 관련하여, 파산 전 삼신생명은 2001. 1. 11.과 2001. 2. 5.경에 이 사건 각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고, 원고(파산관재인)는 2002. 5. 17.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 (취소원인 인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적용법령

판례요지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삼신생명이 2001. 2. 5.경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2. 5. 17. 제기된 소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