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0다77743 손해배상(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부실공시·주가조작의 구체적 내용 및 시점, 원고들의 주식 취득 경위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손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옵셔널캐피탈(이하 '소외 회사')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피고가 2001. 7. 30.경부터 2001. 10. 26.경까지 약 21회에 걸쳐 소외 회사 자본금 규모의 약 160%에 달하는 31,910,638,421원을 횡령함
피고는 횡령 과정에서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각종 주가조작, 허위공시를 시행함
위와 같은 자본잠식 등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2002. 7.말경 소외 회사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됨
원고 1은 2001. 2. 28.부터 2002. 2. 27.까지, 원고 2는 2001. 11. 7.부터 2002. 2. 26.까지 각기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고, 2002. 3.경 현재 원고 1이 70,000주, 원고 2가 141,500주를 각 보유 중이었음
피고가 언제 어떠한 부실공시·주가조작을 하였는지, 원고들이 어느 행위로 인해 진상을 알지 못한 채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몇 주를 취득하였는지는 원심에서 심리·확정되지 않음
원심은 손해액을 매매거래정지 직전 최저 종가 990원에서 정리매매기간 중 최고 종가 340원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보유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상법(2011. 4. 14. 개정 전) 제401조 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제3자(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요지

간접손해 불포함 원칙: 이사의 횡령으로 회사 재산이 감소하여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대법원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부실공시로 인한 직접손해 인정 요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진상이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 주주는 직접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식 취득 시점과 인과관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후 횡령·부실공시가 이루어지고 재무구조 악화 사실이 나중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 → 주가하락 손해는 간접손해에 불과하고, 횡령이 계획적·거액이며 주가조작·부실공시가 수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