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가 감자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감자무효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법적 근거가 다른 청구를 원심에서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문 기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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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대경상사 주식회사(이하 '대경상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5.8%에 해당하는 주식 1,167주를 보유한 주주임
• 대경상사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주도로 '피고 소유 주식 6,499주 중 일부를 감자 처리하고 1주당 가액을 986,346원으로 하여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6. 19.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서를 작성함
• 대경상사는 2014. 6. 26. 피고의 배우자이던 소외인에게 피고 소유 주식 1,657주 대금 명목으로 1,634,348,422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11. 3. 피고가 실제 소집절차·회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해임청구를 하여 2017. 1. 11. 승소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7. 7.경 대경상사에 '피고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사건 제소청구서)을 발송함
• 대경상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원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 원심은 위 추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용된 청구를 주문에 명시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여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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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 주주는 이유 기재 서면으로 회사에 제소청구 후 30일 내 소 미제기 시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
상법 제341조 제4항	자기주식 취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445조	자본금 감소 무효는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소로써만 주장 가능

판례요지

• 이사의 법령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임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18다28275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