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2006다62362 주주총회결의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 회사에서 이사선임 관련 쟁송(제1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여부) 진행 중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제2주주총회)를 소집함
해당 총회의 안건에는 ① 전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승인안, ②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승인안, ③ 제1주주총회결의 추인안, ④ 피고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인 골프연습장 매각건 추인안, ⑤ 새로운 이사 선임안, ⑥ 골프연습장 매각 매매대금 포함 여유자금 포괄 투자 승인안(제2호 내지 제6호 의안) 등이 포함됨
직무대행자가 위 안건을 포함하여 정기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증거 없음
피고 설립 당시 정관 제19조는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0. 12. 8.경 이후 발행주식총수의 1/2 이상으로 변경됨
소외 1이 2004. 12. 30.경 소외 2 명의 주식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주주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소외 2에서 소외 1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07조 제1항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 또는 이사해임 소 제기 시,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능
상법 제408조 제1항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법원 허가 시에는 예외 허용
상법 제374조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규정

판례요지

'상무'의 개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를 의미함. 구체적으로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직무대행자의 정기총회 소집과 상무 범위: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회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그 안건 범위에서 정기총회 소집은 상무에 속하지 않음
소집절차상 하자와 결의취소: 직무대행자가 상무에 속하지 않는 안건이 포함된 총회를 법원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