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① 신주발행의 효력

• 법리: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결의의 흠결이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2001. 2. 28.자 신주를 발행한 이상 내부적 의사결정의 하자가 신주발행의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정당, 원고 1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

• 법리: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 불허
• 포섭: 원고 1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식평등 원칙 위배를 새로운 무효사유로 주장한 것은, 이미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새로운 주장임
• 결론: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배척

쟁점 ③ 원고 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없는 경우 해고는 유효함
• 포섭: 원심이 기록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 1을 해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함
• 결론: 원고 1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 정당

쟁점 ④ 공금 횡령 및 상환 금액 인정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뒤집을 수 없음
• 포섭: 원고 1이 피고 회사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다만 원심의 특정 날짜 기재(2000. 2. 21. 및 1999. 11. 19.)는 오기로 보임
• 결론: 원심 사실인정 정당, 원고·피고 쌍방의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배척

쟁점 ⑤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및 부존재

• 법리: 소집절차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은 결의 취소 사유이고, 실제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결의 부존재임
• 포섭: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2001. 3. 24.자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것이어서 결의 부존재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