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차 신주발행의 효력

• 법리: 신주발행 무효원인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차 신주발행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상 제3자 신주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발행가액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1차 신주발행 무효 주장 기각. 원심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2차 신주발행의 효력

• 법리: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과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거래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
• 포섭:
  • 2차 신주발행을 결의한 2006. 2. 23.자 이사회에 참여한 소외 2, 소외 3을 선출한 2006. 2. 3.자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 확정 → 해당 이사회결의는 신주발행사항을 이사회결의로 정하도록 한 법령 및 정관에 위반
  • 위 주주총회 결의의 위법사유에 주된 책임이 있는 참가인 1이 소외 2, 소외 3을 동원하여 이사회결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반을 중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발령되고 모든 주주에게 통지되었음에도 참가인 1이 발행을 강행하여 자신과 우호주주들만 신주 인수 →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
  • 경영권 분쟁 중 참가인 1 측 지분율이 57.9%에서 73.6%로 대폭 증가, 반대주주 지분율 42.1%에서 26.4%로 감소 → 기존 주주의 이익 및 회사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
  • 프라임산업이 양수 주식을 보유 중이나 양도계약에 2차 신주발행 무효 확정 시 대비 조항을 둔 이상, 2차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결론: 2차 신주발행은 무효. 원심의 이유 설시 부적절 부분(가처분 피보전권리 오인)에도 불구하고 결론 정당하여 상고 기각

쟁점 ③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법리: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상법 제424조상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
• 포섭: 이 사건 가처분은 주주가 아닌 이사 소외 1의 신청에 의해 발령된 것임
• 결론: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으로 본 원심 전제는 오류이나, 2차 신주발행이 무효라는 결론에는 영향 없음

참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65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