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42786 신주발행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신주발행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기존 소송을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승계참가 시 제소기간(상법 제429조)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참가를 신청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명의개서를 마치면 이전 소송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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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이에이지씨)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에 루시아 석유회사 주식 취득 등 총 미화 약 3,961만 $ 투자
• 1997년 초 한보그룹 부도 발생 후, 한보그룹 부회장이자 피고 회사 실질 경영자인 소외 1은 대표이사 소외 2, 기획부장 소외 3 등과 공모하여 루시아 석유회사 주식을 처분, 피고 회사 재산 횡령 및 경영권 유지 방안 모의
• 소외 1 등은 루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시단코 사에 미화 5,790만 $에 실제 매각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매각대금 중 2,680만 $를 외환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 은닉
• 은닉 자금은 스위스 취리히 히포스위스 은행에 윌카스 사 명의로 예치 후, 싱가포르 디비에스 은행 미주 인터내셔널 피티이 계좌로 송금
• 소외 4 일가는 1998. 4.경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자본금 1$의 유령회사)을 설립; 해당 회사와 피고 회사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이에이지씨 인터내셔널 엘티디의 본점 소재지 동일
•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피고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 후 2,100만 $를 시티은행 서울지점으로 송금
• 피고 회사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모두 포기하여,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이 신주 600만 1주(액면 총액 300억 5,000원) 전부 인수(피고 회사의 과반수 초과 주주가 됨)
• 신주납입 대금 수령·집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와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간 실질적 접촉·협의 없음
• 원고(주식회사 제일은행)가 신주발행 무효의 소 제기 → 소송 계속 중 주식을 승계참가인(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 → 승계참가인이 명의개서 전에 승계참가 신청 후 변론종결 전에 명의개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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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전문 개정 전) 제74조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 시 승계참가 허용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판례요지

• 승계참가의 범위: 구 민사소송법 제74조의 "소송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 아니라, 당사자 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함.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 중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신소 제기뿐만 아니라 기존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참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