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쟁점 1)

  •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유예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해석(쟁점 2)

  • '발행회사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은행거래 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 사채권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가부(쟁점 3)

  • 원심의 주위적 판단(사채모집위탁계약은 수탁회사가 발행회사를 위해 사채응모자와 사채계약을 체결하는 위임계약이므로 피고가 당연히 원용 가능하다는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는 "사채조건은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사채권자인 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음
  •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이 정당하므로 주위적 판단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융감독원장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과 상계 허용 여부

• 법리: 법 제14조 제1항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 없음
• 포섭: 금융감독원장이 - 2003. 3. 12. 피고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요청에 불과함; 피고의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채권과 원고의 환매대금채권은 - 2003. 3. 18.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함
• 결론: 상계 유효, 원고 주장 배척

쟁점 2: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해석

• 법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 '어음·수표 부도처리'는 은행거래정지와 독립적으로 해석됨
• 포섭: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어음·수표 부도처리'와 '은행거래정지'를 '또는'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원고 발행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이 있는 이상 은행거래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충족
• 결론: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인정

쟁점 3: 사채권자인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가부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수익의 의사표시로 계약상 권리 취득 가능
• 포섭: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제1조 제3항) 및 인수계약(제1조 제4항)에서 "사채조건은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여 사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함;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소지인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 해당 규정을 원용함
• 결론: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적법; 상계에 의한 환매대금 지급 거절 정당;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