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2015다202919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피고가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발행무효확인 청구 제기
피고는 정관에서 정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어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주장
원심(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013141 판결)은 피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긴급한 자금조달 목적에 의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해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발행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원고가 상고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신주 발행 시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 제3자 배정은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
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준용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유추적용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판례요지

신주의 제3자 배정 위법 법리: 경영상 목적이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 위반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에 해당함(대법원 2008다50776 판결 참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의 법리 확장: 위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상법 제516조의2 제4항 후문, 제418조 제2항 단서)
신주발행무효 원인의 엄격 해석: 신주 발행을 사후에 무효로 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무효원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다만 법령·정관 위반이 주식회사의 본질 또는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함;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신주발행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도 마찬가지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