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20다26357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실체법적 쟁점

정관에 배당의무 및 배당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종류주식(이익배당 우선주)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 없이도 구체적·확정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는 피고(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발행 보통주 106,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사건 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및 기발행 보통주 31,800주를 이 사건 우선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 정관의 이 사건 우선주 관련 주요 규정:
- 우선주 발행 수: 31,800주
- 배당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 배당
- 지급 시기: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
-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의무 부과
2018년 및 2019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한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됨
피고 회사는 이익배당 결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44조 제1항	회사는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행사·상환·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 발행 가능
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 제1항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발행 시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가액 결정방법·배당 조건 등을 정해야 함
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이익배당 가능

판례요지

원칙: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않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참조)
예외: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 인정됨:
-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것
- 배당금 지급조건 또는 배당금액 산정방식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될 것
-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