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92누14908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신영건설)는 포장공사업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회사
소외 재설공영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건설업면허(이 사건 면허) 보유
원고는 1990. 3. 27. 재설공영을 흡수합병한 후, 1990. 7. 18. 피고(건설부장관)에게 이 사건 면허 면허증·면허수첩의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신청 → 1990. 7. 19. 재교부받음
피고는 1988. 3.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재설공영의 건설업면허 대여 등 건설업법 위반 통보를 받고 청문 시행 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처분 유보
재설공영 관련 형사사건에서 1990. 1. 23. 유죄판결 확정
재설공영 측이 합병효력을 다투어 대전지방법원 90가단3775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 1990. 11. 9. 원고가 청구 인낙, 인낙조서 작성 → 1990. 12. 19. 재설공영 등기부 부활
피고는 1990. 12. 28. 원고 및 재설공영에 대하여 건설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 취소 통지
원고는 1991. 2. 28. 재설공영이 상호를 변경한 정신종합건설주식회사를 재합병

적용법령

조문	요지
건설업법 (면허취소 관련 규정)	건설업법 위반 시 건설업면허 취소 가능
상법상 회사합병 관련 규정	합병무효는 합병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음

판례요지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 소의 독립성 부정: 합병등기로 합병 효력 발생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음
청구인낙의 허용범위: 청구의 인낙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이 허용되는 권리에 관하여만 허용됨. 회사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회사합병무효의 소 등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함
인낙조서의 효력 부정: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낙은 그 효력이 없음. 따라서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하여 합병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면허 귀속: 합병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합병으로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면허는 의연히 원고에게 남아 있음
처분의 상대방: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설공영으로부터 합병으로 이전받은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재설공영에 대한 면허취소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