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2011다38516 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주식회사 영림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소외 회사는 2007. 4. 23. 액면 42,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인 백지로 발행하였고, 당시 대표이사 소외 1이 제1배서인으로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원고 → 소외 2 → 소외 3 → 소외 4 순차 배서·양도됨
소외 회사는 2007. 6. 4.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음
소외 4는 2007. 6. 5.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소외 4는 원고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소외 4에게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이행한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함
소외 회사는 2007. 6. 2.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공사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주식회사 태영건설)와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승인함. 분할합병계약서 제4조에는 피고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책임을 면하고 관련 채무만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됨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07. 6. 6. 한겨레신문·매일경제신문에 분할합병공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개별 최고는 하지 않음
소외 회사는 2007. 7. 9., 피고는 2007. 7. 12. 분할합병 등기를 마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합병으로 설립·존속하는 수혜회사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대해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제3항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혜회사가 출자받은 재산 관련 채무만 부담(분할채무)하도록 달리 정할 수 있음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분할 시 연대책임 배제의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의무
상법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 이의 미제출 시 분할 승인으로 간주

판례요지

연대책임 배제의 효력 발생 요건: 분할되는 회사와 수혜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을 요건으로 함.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대법원 2003다25973 판결 참조)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권이 어떠한 내용의 청구권인지가 대체로 회사에게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의미하며,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알려진 자는 물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