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94다7607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 회사(삼화목재공업 주식회사)는 1972년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1987. 6. 8.자 해산등기 및 1990. 9. 12.자 청산종결등기가 각 경료됨
설립등기 당시 대표이사 겸 이사: 소외 1, 소외 2 / 이사: 소외 3 / 감사: 소외 4
소외 2는 1977. 1. 26. 사망, 소외 1은 제1심 변론종결 전인 1993. 3. 17. 사망
소외 4(감사)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대행 자격으로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기
원고 회사 및 소외 1은 공동소유 부동산에 소외 신흥개발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를 1967. 12. 22. 경료함
소외 회사가 수표금 청구소송 진행 중 1968. 1. 16. 소외 5 및 보조참가인 원고 회사와 소송상 화해 성립 (화해금채권: 23,553,392원)
소외 회사는 1968. 5. 17. 한국산업은행에 위 근저당권 및 화해금채권 양도, 한국산업은행은 1969. 9. 25. 성업공사에 재양도
성업공사는 시효중단을 위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1978. 10. 18. 승소판결 확정, 이후 재차 소송으로 1989. 2. 17. 금 23,824,700원 지급판결 같은 해 10. 24. 확정
성업공사는 1988. 9. 27. 임의경매신청, 1988. 11. 10. 강제경매신청 → 1989. 2. 3. 피고 국진양행에 경락허가결정
피고 국진양행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0. 7. 5. 경료, 이후 피고 2 명의 지분이전등기도 경료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520조의2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 규정
민법 제165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판례요지

청산종결 간주 회사의 법적 지위: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청산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함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참조).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만이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됨
감사의 대표권 부재: 정관에 감사를 청산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된 바 없는 감사는 청산 중인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음. 이사이던 소외 3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만이 대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