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80다1295 약속어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7의 남편이자 피고 1~5의 아버지인 소외 1과 1972년 9월부터 동거생활을 함
원고는 1975년 10월 소외 1에게 처와 자녀가 있음을 알았으나, 당시 임신 중이어서 동거를 즉시 중단하지 못하고 1975년 12월 6일 딸(소외 2)을 출산한 후 1977년 10월경 동거관계를 단절함
소외 1은 1978년 2월 말경 원고와 소외 2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자금 일부로 금 8,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발행일: 1978.2.30. 기재)을 발행함
소외 1은 1978년 10월 24일 사망하였고, 장남인 피고 6은 1979년 1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월 29일 수리됨
피고들(피고 1~5)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약속어음 채무를 승계함
피고 7은 원고의 불법행위(동거)를 이유로 위자료 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로부터 승계한 어음채무와 상계를 주장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증여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계약 해제 가능
약속어음법(어음법) 관련 법리	약속어음은 증권행위로서 어음 외 사실에 의한 기재 보충·정정 불허

판례요지

존재하지 않는 날짜 기재 어음의 효력: 발행일이 '1978.2.30.'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은, 해당 달의 말일(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어음으로서 유효함. 어음 기재 자체를 발행인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해석하면 그 달의 말일을 의미함이 당연하고, 이를 요건 흠결로 무효로 보는 것은 교활한 어음 채무자에게 지급거절의 구실을 주어 어음의 유통성을 해치며 어음법의 이념에 반함
동거 여성의 처에 대한 불법행위: 처 있는 남성과 고의 또는 과실로 동거생활을 한 여성은 그 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음
동거 여성의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 불성립 원칙: 여성이 자녀 있는 남성과 동거함으로써 자녀들이 부친의 애정·감호·교육을 사실상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이 악의로써 부친의 자녀에 대한 감호 등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여성의 행위는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