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68다2186 수표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 회사(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의 생산물 매매 및 원료 구입을 알선해 온 자임
소외 1은 1966년 6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수표장 및 대표이사 소외 2의 실인을 보관하면서, 원료 구입에 필요한 경우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해 옴
소외 1은 1966년 10월 중순경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본건 수표(갑 제1호증)를 발행하여 소외 3에게 교부함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으며, 동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없음
원고(방성환)는 위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28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권한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에게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상 제권판결 관련 규정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 —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수표상 권리 행사 불가

판례요지

표현대리 성립 관련(상고이유 제1점 — 상고 기각)
- 소외 3은 소외 1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수표를 발행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 소외 1의 수표발행행위가 민법 제128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서 법률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 수표 발행이 피고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수표발행에 있어 표현대리 성립을 배제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133 판결 참조
제권판결의 효력 관련(상고이유 제2점 — 상고 인용, 파기 사유)
-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함
-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수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수표상의 실질적 권리자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얻지 않는 한 수표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65. 7. 27. 선고 65다1002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7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