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726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의 수취인 기재를 발행인이 임의로 삭제·변경한 행위가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어음보증인은 변조 후의 수취인(원고)에 대하여도 어음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 변조 전·후 수취인 사이에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가 인정되는 경우 어음보증인의 책임 귀속 여부
• 수취인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인적 항변)과 어음변조 항변의 구별 문제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상고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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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전원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길상은 1979. 9. 29. 소외 한국에이스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작성함
• 피고(신용보증기금)로부터 위 어음의 발행인을 위한 어음보증을 받음
• 이길상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취인란 기재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어음을 교부함
• 원고는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수취인으로 됨
• 위 수취인 명의 변경은 변조 전·후 수취인 사이의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원심에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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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69조	어음변조 후 서명자의 책임 — 변조 전 문언에 따른 책임(변조 전 서명자) 및 변조 후 문언에 따른 책임(변조 후 서명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허가상고의 상고이유 제한
민법상 보증채무 수반성	주된 채권 양도 시 보증채무도 이전(보증채무의 수반성)

판례요지

• 어음변조의 성립 범위: 어음발행인이 자기 수중의 어음 기재를 변경하더라도 통상 권리자의 변경행위로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그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가진 자(어음보증인 등)가 있는 경우, 그 자의 동의 없이 한 변경은 변조에 해당함
• 어음보증의 부속적 성격: 어음보증은 어음상 채무를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속적 어음행위로서 주된 채무의 형식적 존재를 전제로 함. 이 사건 어음보증의 주된 채무는 발행인의 수취인 한국에이스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이므로, 변조된 수취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변조 전·후 채무 내용에 차이가 없더라도 어음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실질적 권리양도가 있는 경우의 예외: 변경 전·후 수취인 사이에 실질적 어음상 권리양도가 인정되는 경우(배서양도 방식 외의 변칙적 방식으로 수취인 명의 변경 + 권리양수의 발행인에 대한 대항 가능)에는 어음보증인도 변경 후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보증채무의 수반성과의 균형상 당연
• 어음변조 항변과 인적 항변의 구별: 수취인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은 인적 항변에 불과하나, 어음변조의 항변은 발행인·어음보증인과 상대방 사이의 단순한 인적 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기존 수취인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한 것은 백지어음 교부와 동일하게 취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