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2000다38596 수표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건업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2가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차용 (제1차 차용):
- 1994. 11. 28. 금 1억 원 차용 → 액면 1억 원 소지인출급식 수표(발행일·발행지 백지) 교부
- 1995. 6. 29. 금 5,000만 원 차용 → 액면 5,000만 원 소지인출급식 수표(발행일·발행지 백지) 교부
각 수표 발행·교부 당시 피고들을 비롯한 관계인들이 보증의 의미로 수표 뒷면에 서명날인하였고,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 문구 기재됨
○○건업이 1995. 9. 28. 원금 1억 원, 1996. 6. 29. 원금 5,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해당 수표를 회수하여 피고들에게 변제 사실 통지
제1심 공동피고 2가 회수한 수표를 다시 사용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4를 통하여 원고에게 (제2차 차용):
- 1996. 1. 25. 액면 1억 원 수표 교부하며 금 1억 원 차용
- 1997. 6. 9. 액면 5,000만 원 수표 교부하며 금 5,000만 원 차용
원고가 제2차 차용 시 제1심 공동피고 4에게 피고들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 4는 피고들이 알고 있다고 허위 대답; 실제로는 피고들에게 통지 없이 임의로 재사용됨
○○건업이 1997. 11. 27.경 부도 → 원고가 1997. 12. 9. 발행일 보충 후 1997. 12. 13. 지급제시 → 무거래로 지급 거절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표법상 배서 관련 규정	수표 이면 서명날인은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표법상 배서에 해당
수표법상 인적 항변 제한 규정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은 신의성실에 좇아야 함

판례요지

배서 해당 여부: 수표 이면에 서명날인을 한 이상 내심의 의사가 보증이었는가에 관계없이 수표법상 배서에 해당함
인적 항변 대항 불가: 원고가 제2차 대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재차 취득하여 수표금을 청구하는 이상, 피고들은 제1차 차용금 변제를 이유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