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2002다46508 어음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소외 2 회사에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고, 소외 2 회사 → 소외 1 → 원고 순으로 순차 배서·양도됨
이 사건 각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원고가 어음을 소지 중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소외 1은 원고에게 어음금 변제조로 합계 292,368,410원을 지급함(이 사건 어음금 총액 571,868,560원에서 미지급 잔액 279,500,110원 발생)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거15호로 화의개시결정(1998. 5. 25.) 및 화의인가결정(1998. 8. 3.)을 받았고, 화의인가결정이 1998. 8. 24. 확정됨
화의조건 제2항: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 중 1,000만 원 초과 채권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24개월 동안 매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 면제
화의조건 제6항: 제2항의 지급이 이행되면 화의채권자는 나머지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17조	어음채무자는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인적항변 절단 원칙)
구 화의법 관련 규정(화의조건)	화의인가결정 확정 시 화의채권은 화의조건대로 변경됨

판례요지

인적항변 절단의 한계: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
- 피고가 소외 1에게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292,368,410원을 지급한 이상,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어음금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는 해당 범위 내에서 소외 1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원고에게 대항 가능
화의조건의 해석: 화의조건 제2항(이자 면제)과 제6항(이행 완료 시 이자·손해배상금 면제)을 종합하면, 채무자인 피고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는 경우에 화의채권자가 이자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하는 것이며, 피고가 화의조건대로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