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4019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이 교부된 경우, 그 교부가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피고가 액면금 45억 원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 약속어음 교부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무 소멸을 부정한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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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2004. 9. 30.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소외 2는 소외 1에게 대가로 12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공장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소외 1이 지정하는 자가 ○○공장을 105억 원에 매수하되 60억 원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실질 지급액(어음 포함)이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합의함
• 소외 2는 2004. 11. 4.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대현농수산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45억 원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교부함
• 원고는 2004. 11. 11. 소외 1이 지정한 피고와 충북 청원군 소재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계약금 20억 원을 같은 날, 중도금 25억 원을 2004. 11. 15. 각 지급하며,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아 중도금 지급일인 2004. 11. 15. 원고에게 배서·교부함
• 원고는 위 약속어음 교부 직후 계약금 지급일(2004. 11. 11.) 20억 원, 중도금 지급일(2004. 11. 15.) 25억 원이 ○○공장 매각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원고는 2004. 11. 17. 피고에게 ○○공장 토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
• 소외 1은 2004. 11.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2005. 3. 31.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에 넘겨줌
• 2005. 8. 1. 소외 1과 소외 2는 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미지급 채무 6,657,356,937원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들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채권 목록에 ○○공장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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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일반 법리 (기존 채무와 어음 교부의 관계)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한 어음 교부는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을 위하여',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구분됨
민사소송법 상 심리미진 법리	법원은 당사자 주장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여야 함

판례요지

•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세 가지로 구분됨
  • '지급에 갈음하여':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 존속
  • '지급을 위하여':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지급방법으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