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어음 교부가 물품대금 지급을 갈음한 것인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의 교부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급을 갈음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원인채무가 소멸함
• 포섭: 피고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 물품대금 지급을 갈음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인채무(물품대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동양의 회생계획 면책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예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공평의 원칙만으로 면책 효력을 배서인에게 확장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동양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어음채권 중 90%가 면책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책효력이 배서인인 피고에게 미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음. 원고가 상계 의사를 표현하였더라도 당시 강행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된 상태였고, 원고가 상계를 보장하거나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신의칙 위반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약속어음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어음할인으로 물품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채무자가 어음상 상환의무를 면할 경우에 비로소 원인관계상 채무도 소멸함
• 포섭: 약속어음이 부도로 되어 원고가 우리은행에 할인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어음할인 시점에 이미 물품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가 우리은행에 약속어음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④ 지연손해금률 18%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4점)

• 법리: 약관규제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나, 계약 내용·체결 경위·업계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포섭: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체결 당시 정황, 업계 관행, 원피고의 계약상 의무 내용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지연손해금률 18%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⑤ 부인권 행사로 급부 반환 시 원인채권(물품대금 채권) 회복 여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이 급부를 반환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됨
• 포섭: 피고는 동양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3장을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동양이 만기 도래 전에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어음상 채무와 물품대금 채무가 함께 소멸하였음. 그 후 동양의 관리인이 위 어음금 지급행위를 부인하여, 원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3,800,000,000원을 동양에 반환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이와 함께 소멸했던 물품대금 채권(③ 청구 부분: 2,495,760,623원)도 회복됨. 부인권의 효과가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원심 이유는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고의 상고 이유 있음.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③ 청구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