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득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수표상 권리가 절차 흠결로 소멸 시 당시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을 한 의무자에게 수령 이익 한도에서 상환 청구 가능
• 포섭: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액면금 100,000원의 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득상환청구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수표상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본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피고은행의 이득 유무, 특별한 사정의 존부 등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각 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 파기·환송

쟁점 2 —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 권능 수반 여부(다수의견 vs. 소수의견)

• 법리(다수): 자기앞수표는 거래상 현금과 동일시되는 유통 실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양도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 권능 수여가 당연히 포함됨
• 포섭: 거래에서 자기앞수표의 양도 당사자들은 수표상 권리이든 이득상환청구권이든 구별 없이 수표에 표시된 금액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양도·수령하는 것이 그 참뜻임. 이를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만으로 보고 통지 권능을 분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의를 무시하는 지나친 기교임
• 결론: 정당한 소지인인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행은행은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유효하게 채무를 면함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요지 (홍순엽 외 6인)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법·수표법의 직접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한 지명채권으로서, 실효된 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함
• 이중변제의 위험 방지를 위해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시에도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따른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 채권 양도 시 당연히 통지권의 위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 자체에 통지권 이전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은 논리의 비약임
• 자기앞수표가 일반수표에 비해 지급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가 되지 못함
•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나,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여 획일적 처리가 어려워짐
• 이득상환청구제도는 어음·수표상 및 민사상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의 최종적 구제조처이므로, 어음상 청구권과는 권리 행사 면에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

강안희 대법관 보충의견

•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 권능 수여가 당연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나친 의제라는 반대의견에 대해, 자기앞수표의 거래 실정상 양도당사자의 사실상 의사는 수표금액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권능을 전부 양도·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득상환청구권과 통지 권능으로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 진의를 무시한 의제임
• 자기앞수표와 일반수표는 지급 확실성과 유통 실태에서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어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당연함
• 이득상환청구권의 변형물 성격 논의와 양도행위 해석 간에 논리적 필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발행은행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사정이 있으나, 드물게 본건과 같이 권리보전절차 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득상환을 관련시킬 필요가 충분함

참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