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발행지 미기재 어음의 유효성 및 지급제시의 적법 여부

• 법리: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고, 발행지 미기재 상태의 지급제시도 적법함
• 포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부산은행 교부 용지로 작성, 지급지 양산군, 지급장소 부산은행 양산지점, 발행인·수취인이 국내 법인·자연인, 어음금액 원화 표시, 국한문 혼용 표기, 어음교환소명 '부산' 기재 등 어음면 자체에서 국내어음임이 명백함. 발행지란이 백지이나 국내어음으로 추단됨
• 결론: 발행지 기재 없는 상태에서의 지급제시는 적법하고, 원고의 배서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 행사는 정당함. 원심은 법리 전제를 달리하였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 상고이유 불수용

쟁점 ②: 변제항변

• 법리: 변제의 효력은 변제로 제공된 어음이 실제로 결제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피고가 변제조로 교부한 약속어음 2매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1995. 4. 21. 부도처리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변제항변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상고이유 불수용

쟁점 ③: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 법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으면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보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하자보수비는 이미 서로간에 정산되어 빌라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사실만 인정됨.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상계항변·동시이행항변 모두 이유 없음. 상고이유 불수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최종영·천경송·정귀호·김형선·이임수의 반대의견

• 법리 명확성 주장: 어음법 제2조, 제76조는 발행지 미기재 어음의 효력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그 의미·내용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음. 정의의 요청이나 합헌적 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

• 입법권 침해 우려: 다수의견은 어음법에도 없는 '국내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셈으로, 이는 명문 규정에 반하는 법형성 내지 법률수정으로서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 거래관행이 강행법규인 어음법에 저촉된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됨

• 발행지 기재의 기능: 발행지 기재는 어음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자인 발행인의 경제활동 장소를 알려주고 어음의 출처와 신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거래가 활발한 오늘날 국내어음이라도 국외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다수의견에 동의 불가

• 절대적 요식증권성 위반: 어음은 법정사항 중 하나를 결하면 증권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요식증권임. 어음유효해석의 원칙도 어음의 요식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 국제적 정합성: 독일·프랑스·일본 등 제네바통일법계 국가들은 발행지 미기재 어음을 무효로 해석하고 있고, 어음법·수표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함. 국내어음에는 영미법계, 국제어음에는 제네바법계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법운용임

• 이 사건 결론: '부산' 표시는 어음교환소명으로서 발행지 기재와 무관함. 발행지란 백지,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 미기재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가 적법하지 않음.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파기·환송이 마땅함

참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