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거래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 본질에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있음
  • 유효성 판단 기준: ① 조건 내용의 완전·명료 여부, ② 개설 및 조건 삽입 경위, ③ 조건 내용, ④ 수익자의 응낙 여부, ⑤ 수익자의 조건 성취 관여 가능 정도
  • 유효성이 인정되면, 그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게도 효력이 미침
  • 매입은행이 특수조건 성취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의무 없음

•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

  • 어음법상 인수는 환어음에 '인수' 문자 표시·기명날인·서명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음법상 효력 주장 불가
  •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반환 전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도 서면 통지를 하면 인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임. 처음부터 환어음에 인수 문언·기명날인·서명을 하지 않은 채 통지만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어음상 책임 성립 불가

•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 특수조건 불성취 등으로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을 유추하여 제시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함
  • 단, 서류 제시인 등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의 효과

  • 불일치 미통지로 인한 지급거절권 상실은, 개설은행이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에 불과함
  • 불일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게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특수조건 적용 배제된 무조건적 청구권 등)를 발생시키지는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효력

• 법리: 비서류적 특수조건이라도 계약자유 원칙상 무효 단정 불가. 유효성 인정 시 조건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게도 효력 미침
• 포섭: 이 사건 특수조건은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로 완전·명료하고, 수익자 리플렉스·리조스가 응낙하였으며, UFM의 완제품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 수익자들이 언제든지 조건 성취에 관여할 수 있었음. 원고 은행은 신용장 문면에 기재된 특수조건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특수조건은 유효하고 매입은행인 원고에게도 효력 미침. 원고가 조건 성취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없음

쟁점 ②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

• 법리: 어음법상 인수에는 환어음 기재 및 기명날인·서명 방식 필요.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이미 어음에 인수를 기재하였다가 말소한 경우를 전제로 함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원고에게 조건부 인수 취지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환어음에 '인수' 문자 기재·기명날인·서명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처음부터 어음에 방식을 갖추지 않고 통지만 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가 환어음을 인수 또는 조건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 책임도 없음

쟁점 ③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 법리: 특수조건 불성취로 대금 지급의무 미발생 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반환청구권 포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통보한 것은 당초 약정된 조건 통지에 불과하여 서류 전체 접수 거절이 아님. 신용장 서류는 대금 지급 전 UFM에게 교부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수익자 리플렉스·리조스도 이를 용인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수익자들은 특수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 하여금 서류를 UFM에게 교부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고 매입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시서류 반환청구 불가

쟁점 ④ 기망·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

• 법리: 개설 당시 특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기망 또는 조건 무효 주장 가능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개설 당시부터 특수조건 이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신의칙 위반,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한 무효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지급거절권 상실

• 법리: 불일치 미통지로 인한 지급거절권 상실은 원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부담에 불과하고, 매입은행에게 새로운 권리(특수조건 배제된 무조건적 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음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의 통보는 서류 전체 접수 거절이 아니고, 설령 불일치 미통지로 지급거절권이 상실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금 청구권을 가질 뿐임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