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164 지급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삼각무역 방식에 의한 수입대전 결제에 대하여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사후 추인 및 상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 피고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위 약정에 기한 유효한 보증채무인지 여부
• 기일연장을 위해 부득이 날인한 경우 의사표시(추인·추가 약정)의 효력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사항란 기재 누락이 있는 문서의 효력 부정 가부
•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 인수일자 미기재 상태의 백지인수 가능 여부
• 소지인에 의한 인수일자 보충이 보충권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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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세정실업 주식회사가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및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미국산 고철 수입대행을 의뢰받음; 대금지급 조건은 선적 후 13일불, 추심결제 방식
• 세정실업은 위 두 회사의 의뢰로 수입대전 지급담보를 위해 피고 조흥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지급보증서를 받아 원고 한일은행에 제출함
• 중개무역상인 일본 삼가산업을 개입시킨 삼각무역 방식으로 고철 수입 절차 진행
• 원고 한일은행 동경지점은 일본 삼가산업이 발행한 일람 후 90일 출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미국 코미샬 메탈회사에 수입대전 결제 완료(1970. 10. 2.)
• 이후 수입 고철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사고를 당해 고철 미도착
• 원고 은행·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피고 은행 등은 수입대전 결제 및 지급보증서 처리를 협의, 수입승인 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지급보증서 기일을 수차 연장함
• 최종적으로 피고 은행 등이 1971. 11. 3.자 및 11. 4.자 지급보증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
• 1971. 4.경 세정실업·한국주철관은 원고 은행과, ① 삼각무역에 의한 수입대전 결제 이의 없음, ② 매입어음 및 선하증권 도착 시 무조건 인수지급, ③ 만기일에 수입물자 도착 여부 불문하고 어음금 지급 약정; 한국주철관은 세정실업 의무에 연대보증
• 1971. 6. 19.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은 원고 은행과, 기일연장 시 지급보증 기일 내에 수입대전을 결제하고 불이행 시 피고 은행 발급 지급보증서에 의한 결제에 이의 없다는 약정을 함
• 세정실업은 본건 각 환어음 인수란에 일자 기재 없이 기명날인(백지인수)함; 원고 은행이 1970. 12. 23.을 인수일자로 타자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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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유효
어음법상 환어음 인수 규정	지급인이 어음 원본에 인수 표시·기명날인하고 인수제시인에게 교부 반환하면 인수 성립; 일자 미기재 시 백지인수 가능

판례요지

• 지급보증서·추인 약정의 효력 관련

  • 부동문자 인쇄 용지에 일부 사항란 기재 누락이 있어도 이것만으로 문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