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3720 어음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리스계약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의 배상의무)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존재 여부 (계약 해석)
• 원고·소외 회사 직원의 선급금 편취 공모 주장에 따른 신의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백지보충 및 지급제시 행위가 가처분에서 금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29. 피고와 소각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1식에 관한 리스계약(리스금액 5,554,250,000원, 리스기간 60개월)을 체결함
• 리스계약 특약사항:
  •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채무 보증을 위해 액면금액·지급기일 공란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
  • ② 원고는 피고 요청 시 리스물건 구입 계약금·중도금을 구입금액의 70% 이내로 선급금 지급 가능하고, 피고 요청 있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 생략 가능;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리스물건 구매주문 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 손해를 전액 배상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97. 7. 30.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2,221,700,000원 지급
• 피고는 약정에 따라 백지 약속어음 1장 발행·교부
• 1997. 12.경 소외 회사 부도로 리스물건 제작 불가능해짐
• 피고는 1999. 1. 6., 원고는 1999. 1. 15. 상호 리스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
• 원고는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약속어음의 발행일·지급기일을 1999. 1. 19., 액면금을 2,676,352,514원으로 보충 후 지급제시 → '약속어음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 피고는 약속어음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서울지방법원 99카합제54호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1. 14. '배서·양도·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송달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손해배상 (계약 특약)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리스물건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 손해 전액 배상
어음법 관련 법리 (백지어음 보충권)	백지어음 소지인은 보충권 행사로 어음을 완성하고 권리 행사 가능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의 효력 범위는 금지 취지·목적에 의해 결정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불법행위 가담자는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판례요지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과 백지보충·지급제시 행위의 관계

  • 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서·양도·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 금지'를 명한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