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4250 약속어음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 발행일 변개에 대한 동의·추인 여부 및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 귀속
• 만기후배서(어음법 제20조)의 효력 — 적법한 지급거절증서 부존재 상황에서 만기후배서가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최종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스스로 지급제시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선행 배서인의 지급제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배서인의 인적 항변(융통어음 항변) 대항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 배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소재
• 원심의 심리미진 — 원고의 독자적 지급제시 여부 및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에 대한 판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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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변개 전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수표 발행일이 1995. 6. 3.에서 1995. 6. 30.으로 변개됨
• 원심은 피고가 발행일 변개에 동의하고 사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여,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함
•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는 1995. 7. 15.이며, 소외 1이 만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거절됨
•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 → 소외 2 → 원고 순으로 배서양도됨
•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는 주장·입증은 없음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융통어음 항변)를 들어 소외 2 및 원고에게 대항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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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제20조	만기후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판례요지

• 만기후배서의 효력 (어음법 제20조)

  • 어음면에 교환필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예금부족 등 지급거절 취지의 지급은행 부전이 첨부되어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면 기한후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참조)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의 소구권 보전 요건

  •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이전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함
  • 원고가 스스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배서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 행사 불가

• 선행 배서인의 지급제시 원용 및 인적 항변 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