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국내수표 해당 여부 및 유효성

• 법리: 수표면 기재로 국내수표로 인정되는 경우 발행지 미기재 수표도 무효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지급제시로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각 수표는 국민은행 교부 용지 사용, 지급지 대구, 지급장소 국민은행 대구지점, 발행인 국내 자연인, 수표금액 원화, 수표문구 국한문 혼용 등 수표면상의 모든 기재에 비추어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수표임이 명백함.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국내수표로 추단되므로 수표는 유효하고, 발행지 미기재 상태로 이루어진 지급제시도 적법한 지급제시에 해당함
• 결론: 발행인인 피고는 소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수표 액면 합계 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있음.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김형선의 반대의견

• 명문 효력규정 위반 문제: 수표법 제2조는 발행지·발행인 명칭 부기지 미기재 시 '수표의 효력이 없다'고 명문 규정함. 법원이 명문 효력규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은 수표법에 없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셈으로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
• 관행·당사자 의사를 법규 해석 논거로 삼는 것의 부당성: 발행지를 수표요건으로 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으로 정할 사항이며, 관행이나 당사자 의사는 법률행위 해석 논거는 될 수 있으나 효력규정인 법규의 해석 논거로 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음. 관행으로 강행법규를 개폐하는 결과는 성문법주의 하에서 용납될 수 없음
• 발행지 기재의 실질적 의의: 발행지 기재는 수표발행 후 이를 취득하거나 수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발행인을 특정하고 신용을 가늠하게 하는 역할을 함. 국내수표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다수의견은 본말을 전도한 것
• 절대적 요식증권성 훼손: 수표는 법정사항 하나라도 결하면 증권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요식증권임. 발행지 기재 흠결 수표를 유효로 보는 것은 수표의 요식성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수표유효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 없음
• 국제적 신뢰 손상: 우리 수표법은 제네바통일법계에 속하고, 같은 법계 국가들은 발행지 미기재 수표를 무효로 함. 국내수표에 한하여 유효로 보는 것은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하고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킴
• 이 사건 결론: 이 사건 수표는 발행지 미기재 미완성수표 상태에서 지급제시된 것으로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피고는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심 파기·환송이 마땅함

참조: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