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98다4334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보험사)는 피고의 망부(소외 1)와 보험기간 1년,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피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대리점(소외 2 회사)을 통해 카드회원인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 및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을 우송함
안내문 뒷면 상단에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로 기재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됨
청약서 양식 뒷면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됨
보험계약은 청약서 접수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별도 승낙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료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방식의 통신판매로 체결됨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함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짐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함

판례요지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일반: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짐.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설명의무 면제 예외: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되어 구속력을 가지므로, 별도 설명의무 불요
안내문 우송의 한계: 보험계약 청약 유인 안내문에 약관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그 약관 내용이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 규정을 부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안내문 송부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
설명의무 수준의 불변: 보험료율이 낮거나 통신판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