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2008다40847 손해배상(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대전 동구 용운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던 소외 주식회사는 2005. 4. 4. 피고에게 보험기간 2005. 1. 20. ~ 2005. 5. 31.,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및 원도급업체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1,135,600원 전액을 납입한 후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음
원고는 2005. 4. 13. 소외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7:50경 공사현장 도로에서 수신호로 차량통제를 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작업하다가 후진하던 포크레인의 바퀴 부분에 부딪혀 제3·5요추 좌측 횡돌기골절 등 상해를 입음 (이 사건 사고)
소외 주식회사는 2005. 4. 14.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당사는 2005. 1. 20. ~ 2005. 4. 14. 현재까지 무사고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무사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함
피고는 위 무사고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청약을 승낙하고 소외 주식회사에 보험증권을 발급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청약 거절 사유 없으면 보험자 책임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무효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규정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요양보상 전액 지급 의무; 근로자 과실 있어도 공제 불가

판례요지

청약 거절 사유의 의미: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한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의미함. 청약 거절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
허위 무사고확인서와 청약 거절 사유: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해 청약 거절 사유가 없어 보험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청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음. 또한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4조에 의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