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

• 법리: 약관만으로 중요사항 설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포섭: 피고 2가 약관을 교부하였으나, 그 기재만으로는 중요사항이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약환급금예시표 등 추가 설명자료도 미교부. 특히 변액보험인 제2·제3보험에 관하여 보장되지 않는 고율의 수익률을 전제로 설명한 점이 인정됨.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각 보험의 특성·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납입보험료 합계액과 수령 해약환급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발생
• 결론: 원심의 설명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은 정당. 피고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당사자신문 결과의 증거력

•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당사자신문 보충성 규정이 폐지되어, 당사자신문 결과는 독립된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포섭: 원심이 원고 2의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법칙 위반 아님. 나아가 기록상 당사자신문 결과만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 결론: 피고 1 회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③ 적합성 원칙 위반

• 법리: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는 고객의 자산·부채 구성, 장래 소득 전망, 위험감수 능력·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야 하며, 단편적 사정만으로 단정 불가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월 소득 100% 납입보험료, 주식형 펀드 100% 투자 권유, 당기순이익 대비 높은 납입비율 등)은 적합성 원칙 위반의 단편적 사정에 해당함. 그러나 원고들의 자산·부채 규모 및 구성, 장래 소득에 관한 예상과 전망, 위험감수 능력 및 의사 등 추가적인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 또한 이 사건 제2·제3보험은 변액 유니버설보험으로 납입금액·시기 조절 가능, 주식형→채권형 펀드 변경을 통한 위험 대처가 가능한 상품이어서 위험성이 원심이 지적한 것만큼 과대하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추가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적합성 원칙 위반을 단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④ 과실상계

• 법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고, 가해행위가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들의 부당권유행위가 '가치이전형'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과실이 '획책된 과실'이라 하여 과실상계를 배제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부당권유행위가 사기·횡령·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이 해약환급금 등 계약 중요사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함
• 결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